서경대학교 계약학과

계약학과

FAQ

in Seokyeong University Dept. Contract

자주하는 질문 답변서경대학교 대학원 계약학과와 관련된 FAQ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약학과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등록금(산업체 부담금 + 학생 납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형태는?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8조제1항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계약 체결의 주체는?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 및 의뢰가 있어야 설치․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학과의 설치 주체는 산업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입학원서에 산업체와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학과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산업체”의 범주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도 가능
의료기관의 종류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종합병원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란 무엇인가?
  •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5호의 “사업주 단체”란 무엇인가?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주 단체가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용자인 사업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주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5명 미만인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주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 소속 산업체가 아니므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5호 후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이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농지원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음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 당해 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학위과정에 한하여 산업체와 계약으로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다만,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만 설치ㆍ운영이 가능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 권역은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간의 최장 거리로서 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 이내인 지역을 말함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권역” 내의 계약으로 간주함
  • 예)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인 A사가 ○○권역 내에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권역 내에 있는 A-1, A-2 등의 지사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유사업체와 연합하여 1개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산업체가 영세하여 단독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5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유사한 산업체가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 기본적인 요건으로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추고 당해 산업체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이므로 반드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계약한 당사자인 산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하며, 당사자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나 고객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음
입학자격의 확인 방법은?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학에서는 매학기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재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는 반드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의 합의를 통하여 학생 납부금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는 없음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학과 학생을 일반학과 학생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는 없음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며,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 신분이 상실되고 계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입학을 취소하거나 재적 처리하여야 함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는 없음.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칙 또는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
계약학과 수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서경대학교 교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산업체에서 원할 경우 일부 산업체 소유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기업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면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이 부담한 교육비용은 기업의 R&D(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일정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업체 대표도 계약학과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산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합니다.